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10.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공무원제안규정」 개정(대통령령 2011.6.8)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안 처리기간 변경(안 제14조제1항)

- 채택심사기간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

- 공모제안의 경우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모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명시

나. 불채택제안 재심사 요청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 채택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다.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 포상규정 신설(안 제20조제6항)

- 제안 실시 및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에 대한 보상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무원 제안규정」

※ 공무원 제안규정 개정(2011.6.8)에 따른 자체운영규정 정비 요청【도 정책기획관-6874(2012.9.12)】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9. 17. ～ 2012. 10. 8.(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를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 ～ ⑤(생 략)	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 ～ ⑤(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